(사진=시민의 총선 기획단 제공)
21대 총선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나온 선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대한 후보들의 '저조한 화답'은 과제로 남게 됐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의 총선'이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구경꾼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호응은 뜨거웠다.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무려 1만여 명의 시민이 정책을 발굴하고,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참여했다. 특정 주제 아래 모인 것이 아니었다. 의제 자체를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만들었다. 그만큼 후보들의 일방적인 공약이 아닌, 공약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후보들을 통해 실현하고픈 열망이 담겼다.
지난 1일,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가 전달되기까지 이 같은 과정들이 있었다. 하지만 질의서를 받아든 후보들의 응답률은 전국 평균 10%대에 머물렀다. 대전에서는 7개 선거구에 출마한 7개 정당·무소속 28명의 후보자 가운데 23명의 후보자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의 총선 기획단의 김영진씨는 "시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보다 익숙해졌지만, 그 목소리나 내용들이 정치권에 힘 있게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있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런가하면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은 총선 후보들에게 성평등 의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대전여민회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등 대전지역 7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여성단체연합이 후보자들에게 보낸 질의서에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정책 마련 등을 포함해 12개 의제가 담겼다.
응답률은 28.5%. 대전지역 28명의 후보 가운데 8명만이 회신을 보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성평등 정책 의제에 대한 관심도와 의지가 지나치게 낮은 것 같다"며 "뿐만 아니라 후보자 공보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등록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질의서에 무응답한 후보들 대부분이 정책 공약 내용에 성평등 관련 정책 공약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기본소득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가 지역 후보 27명에게 물었는데, 역시 과반 이상이 찬반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렇듯 사회적 관심 과제에 대해 시민들은 거듭 질문을 던졌지만, 다수의 후보들은 답하지 않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김상기 아름다운참여팀장은 "시민들이 질의를 통해 이 후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인데 후보들이 유불리에 따라 아예 답변을 유보함으로써 그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파악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총선 기획단의 김영진씨 역시 "가뜩이나 코로나19와 위성정당 논란 등의 여파로 정책 선거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실종된 데다, 질의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대응 역시 소극적이고 거리두기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후보자 공보물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은 지역개발 공약 위주인 경우가 많아 후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질의서 전달 등도 그런 답답함에서 나온 것인데 이렇듯 회신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 회신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을 공유하고 알리는 데는 또 다른 벽이 있다.
김영진씨는 "회신 받은 내용들도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보니 공유하고 알려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상기 팀장은 "유권자들을 제약하는 협소한 공직선거법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