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항 부근의 컨테이너선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은 중국 정부가 20년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등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중국공산당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지난 27일 연 회의에서 정책 강도를 높여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고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개념을 구체화 해 재정 적자율을 적절하게 높여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국민총생산(GDP)의 3 %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재정 적자 목표를 2018 년 대비 0.2 % 포인트 올린 GDP의 2.8 %로 올렸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전문가 모임인 '중국재부관리(財富管理)50인 포럼'은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높이고 중앙정부가 1조위안(약 170조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지난달 공개 건의한 바 있다.
중국이 거의 20년 만에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중국 당국이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다.
앞서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대홍수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부터 4년간 1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의 재원으로 쓴 적이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절에 중국은 4조위안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펼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