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n번방' 등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추진한다. 피해자 신상정보가 '박사' 조주빈(24) 등 주요 피의자의 협박 수단이었던 만큼, 여성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24일 경찰청에 'n번방 사건 피해자 관련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이용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경찰이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피해자를 조사할 때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5월30일 시행됐다. 성폭력이나 성매매,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유출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바꿀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이 제도로 주민번호를 바꾼 범죄 피해자는 총 1343명에 달한다.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는 조주빈 등이 여성들을 협박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용됐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까지 고용하면서 알아낸 피해자 이름과 주민번호, 사진 등 정보를 토대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정보가 이런 '성착취 굴레'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었던 셈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려 휴대전화를 바꾸고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신속한 주민번호 변경은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해주는 조치라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미 n번방 사건 피해자 2명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인용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열어 주민번호 변경을 결정하기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n번방 피해자들 경우 확 줄여 수주 내로 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사'와 '와치맨' 등 n번방 사건의 주요 범행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힌 가운데, 이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배복주 소수자인권특별위원장(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은 "피해자들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영상이 지금 이 시각에도 재유포되고 있다. 방통위 등 부처에서 피해자 영상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영상 삭제 △피해자 조사 동행 △법률·치료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도 최근 피해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수사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하도록 검찰 전담수사팀에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검찰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송치 하루 만에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