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타다금지법'과 '플랫폼제도화법'이라는 상반되는 별칭으로 불려온 여객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작업에 모빌리티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려 있다.
개정안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품는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았다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내용은 '(가칭)모빌리티 혁신위원회(혁신위)'를 거쳐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업계에서 회자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전문가과 업계가 참여한 혁신위에서 개별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가할 면허 대수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 산정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혁신위에 누가 참여할지 부터 면허 대수 총량을 규제할지 등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세부 규제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가 상당해 진통이 예상된다.
혁신위 구성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업계보다는 전문가와 소비자 중심으로 혁신위를 꾸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을) 리뷰하고 있는데 (당시) 실무회의를 통해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직접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식석상에서 서로 협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혁신위는) 이해관계자들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소비자의 의견을 폭넓게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간 의견과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을 어떻게 섞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동안 여객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제시했던 전문가들을 '리스트 업'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지면 국토부는 전문가들에 대한 섭외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웅(우측)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플랫폼 면허와 관련된 규제도 정부와 업계 사이의 인식 차이가 상당한 점도 후속 작업에 난항이 점쳐지는 이유다. 정부는 플랫폼 면허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택시식'으로 총량을 규제한다면 플랫폼 산업도 전망이 어둡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6일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늘리는 (면허) 총량을 얼마나 할지는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공감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택시공급이 과잉되어서 (사실상) 총량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한쪽(플랫폼 사업)에 총량을 무한히 늘려주는 것은 (운송업)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된다"고 밝혀 사실상 플랫폼 면허의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총량제 하에서는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산업의 규모가 한정된 상황 속에서는 투자 등을 통한 외연 확장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과거 택시산업처럼 정부가 총량부터 모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여객법 개정안 이후에도) 택시산업 혁신도 어렵고 플랫폼 서비스의 혁신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사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만만치 않아 플랫폼 사업 세부 규제를 두고 정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 간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