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겨냥한 공약으로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는 주택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지적된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세' 기준으로 조정 △청년‧신혼 대상 공급 확대 △수도권 3기신도시 재검토 등 공약을 제시했다.
하나같이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다.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하고, 15억‧9억 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막아버리거나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보유세를 확대하는 등 꾸준하게 '규제 드라이브'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규제 완화는 정부 정책과 뚜렷하게 반대된다"며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 역시 위험 요인"이라며 "늘어난 유동성이 흡수된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해져 결국 가격이 오르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시장이 '정부 규제가 일관되게 이어진다'고 판단하면 그 안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뜨거운 물과 찬물을 오가는 양상을 보이면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 역시 "아무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끈다고 해도 정부 정책, 이미 입법화된 제도들과 직접 충돌하는 정책을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강경하게 시장 규제와 가격 하락 목표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 수요자들 역시 이 같은 공약에 희망을 걸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김 위원의 분석이다.
김 위원은 "일반 시장 참여자들도 당장 규제 수준을 낮춘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정도로 가격이 조정된다고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철회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단기 급등'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가격이 인하될지는 미지수"라며 "오히려 그간 부족했던 공급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감안하면 단기간 가격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위원 역시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 전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1기신도시 지역의 집값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접점을 찾기 어려운 극단적인 정책들이 횡행하고 있다"며 "여야 양측이 선명성 경쟁에 부동산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