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 방안으로 제시한 접경 지역 협력, 개별 관광, 스포츠 교류를 포함해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 리스트로 만들고 있다(list up)"고 1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방안의 추진은 "북한의 호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북한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가며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국제 제재의 면제를 받기 위한 목록도 작성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부인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밟으려면 남과 북이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만, 남북 교착 국면인 현재로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해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 남북 협의를 통해 (협력 사업의)얼개가 만들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필수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가 되면, 제재 면제 조치를 미리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