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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 반감 있어도 책임 다해달라"



법조

    추미애 "검찰개혁 반감 있어도 책임 다해달라"

    인사 후 당부 "직접수사 축소 방향 흔들림 없다"
    "검찰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 후 "검찰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견이 있어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10일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번에 승진한 분과 새로운 보직으로 옮기게 된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보호 △민생범죄에 역량 집중 △법치정립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여성・아동・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엄중히 대처해달라고 언급하며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돼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부족해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며 "불필요한 파견 등으로 일선 검찰청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정립에 대해 "검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 상당수를 좌천시킨 바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구성원 중에는 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라면서도 "법무・검찰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협조를 구해 끝까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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