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합법적 의사 진행방해라는 필리버스터의 취지와 다르게 여당도 찬성 토론에 임하면서 여야는 찬반 토론을 이어가며 맞짱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 뿐 아니라, 찬성 의견도 제시하며 한국당의 독무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 토론 2명, 여당의 찬성토론 2명으로 4명째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4시간 31분이 자리를 지켰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이날 오전 6시 23분쯤부터 4시간 55분을 한 뒤 다시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 맞바꿨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지난 2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문의상 국회의장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에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주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문희상 의장이 불허한 것을 두고 "본회의에서 표결되고 토론이 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자당 이익을 위해 그냥 무시해서 되겠나"라며 "(의장) 혼자 논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밖에 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공수처법뿐 아니라 예산안 날치기,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 정권 전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 다음 나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주 의원보다 30여분 더 길게 하면서 야당보다 오히려 토론을 많이 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간에 화장실에 가면서 논란을 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오늘 상정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찬성을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표결을 앞두고 무제한 토론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고민했던 방향,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갔고 나아가지 못한 지점은 어딘지, 왜 못 갔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볼 기회가 마련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 해외 선거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부터 협상을 담당한 실무책임자다.
또 김 의원은 앞서 한국당이 문 의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회기가 결정되어야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는 안건들이 성립된다"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국회를 붕괴시키는 데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후 이날 오전 6시 23분쯤 마이크를 잡은 한국당 권 의원은 문 의장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문 의장에 대해 "중립적이지도, 공평부당하지도 않고 청와대와 민주당만의 의식한다"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장"이라고 비난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 권 의원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여러분(민주당)도 늦지 않았다면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배지를 달아줬나? 결국 정당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앞길이 험난하다는 걸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수처법은 또 뭐냐. 공수처 없어서 못 하는 것 있느냐. 정치 검찰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들이 내려놔라"라며 "이번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준비를 한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한참 수사 중인데 바꿔요? 국민 저항을 어떻게 감당하려고"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 모든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 반대자들을 탄압한다"며 "집권하자마자 한 것이 언론 장악이다. 뉴스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다 그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권 의원 뒤를 이어 1시간가까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조목조목 짚고 나섰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25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여당의 쪼개기 국회 전략으로 다음 임시국회는 26일 바로 이어서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