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사진=SNS 캡처)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타다 측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여론전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5일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데 이어 10일에도 "타다만 차별하는 것이 국토부와 국회가 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타다가 혁신기업의 대표도 아니고 혁신기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시키는 것이 국토부나 국회가 해야할 일인가"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렇게 (타다를) 차별하고 금지법안을 만드는 것이 역설적으로 택시와는 다른 고급이동서비스를 너무 잘 만들었고, 택시가 못마땅해 해서 아닌가"라며 "모두가 불행한 택시 서비스를 만드는 정책실패를 거듭한 국토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택시산업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힐난했다.
이 대표는 타다 때문에 택시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수 천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택시 업계가 입은 피해보다 카풀업계, 모빌리티업계, 타다, 그리고 그 이용자인 수백만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총량제, 면허제, 면허 양도제, 고령화문제, 서비스 질, 승차거부, 요금 등 모든 것이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다 사회 문제화 되어 버렸다"며 "그것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국토부가 잘 하고 있는 1%도 안되는 신산업 하나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타다 이용자인 많은 국민들과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택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모빌리티 업계만 불행해질 뿐"이라며 "행복해지는 국민은 없고 불행해지는 국민만 있다"고 주장했다.
타다가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는 국토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된 1500대의 타다를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게 있다고 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니 국토부가 신생기업에게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앞서 국토부 김상도 교통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닌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이 혁신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립적이고 갈등적, 감정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현재 유상운송 행위로 택시업역을 침범하는 상황을 유발할 뿐, 새로운 운송수단 창출 등의 공유경제 신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며 "타다가 정책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생안 등을 함께 논의해 대안을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