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발표하자 자사고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로 '교육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사고 관련 단체들은 '수월성 교육'을 간과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정부 브리핑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은 국면전환용, 책임회피용일 뿐"라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공교육의 모범"라며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입시 위주 교육과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자사고 교육 현장을 도외시한 터무니 없는 모함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경 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은 "언제는 자사고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주더니, 고작 시행 몇년이 지나고 나서 고사정책을 펼치고 나쁜 학교로 호도하고 있다"며 "당사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교육체제를 뒤흔드는 국가 교육정책으로 대한민국 고교 공교육은 또다시 퇴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외고·국제고 전국학부모연합회(연합회)는 이미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해 반대했다.
연합회는 "당사자인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녀사냥 하듯 왜곡된 정보가 여론을 장악하고 있다"며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공교육의 정상적 체계 내에서 외고와 국제고를 선택해 진학했을 뿐"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단체의 입장은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라며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만들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서는 교육현장의 혼란만 되풀이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진보성향 교육단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사고가 설립돼 재지정평가 관련해 몸살을 앓았다"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