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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원·이국종 고충·설리 문건'만 부각, 막내린 경기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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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2019 국정감사

    '이재명 탄원·이국종 고충·설리 문건'만 부각, 막내린 경기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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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사 탄원서 관련 공무원 개입 등 잇따른 질타·일부 의원은 두둔
    여러 의원, 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경위 등 추궁하며 개선요구
    이국종 교수, 외산센터 운영 관련 "여기까지가 한계"
    새벽까지 국감 준비 경기도청 공무원들 '허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센터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올해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지사의 탄원서와 연예인 설리의 사망 동향보고서만 부각된 채 막을 내렸다.

    그나마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교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의 다른 정책들에 대한 감사는 주목받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 재판과 관련된 탄원서에 대한 질타는 예상된 사안이었음에도, 이 지사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영우 의원(한나라·경기포천시, 가평군)은 "(이 지사의) 구명운동이 캠페인 수준" 이라고 비꼬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단체(시군)로써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SNS 카카오톡 사례를 공개하면서 공무원들이 탄원서 서명을 종용하고 있다고 거론 하면서 '직권남용' 등 위법성을 주장 하기도 했다.

    특히 불법 계곡 관련 단속을 받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 노조의 탄원도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같은 질타에 이 지사는 이 지사는 "공무원들이 서명운동을 하고있지 않다. 기초단체가 압력받아 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일축 하면서 "오해" 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이면 위증이다. 공무원들이 카톡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바로 자제를 시켜야 한다" 며 압박하자, 이 지사는 "내가 아는바에서는 없다.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뜻 " 이라면서도 공무원들이 그런일을 한다면 자제를 시켜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광주 광산구을)도 탄원서 질타에 동참했다.

    권 의원은 "도지사가 공무원을 동원하지는 않겠으나 경계해야 한다"며 "도정공백 방지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도정공백은 도지사가 죄송한 것이지 그걸 이유로는 탄원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탄원서는) 시켜서 한일은 당연히 아니다" 라고 재차 반박 하면서도 "경기도 관내에서 이뤄지는 탄원서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질타의 의미를 이해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반면, 이언주 의원(무소속·경기 광명시을)은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이국종 교수에 대한 질의에서 "응급환자 치료관점, 공적 관계 차원에서 이 지사를 높이 평가해서 탄원서에 서명한 것을 정치적으로 왜곡해 색안경을 끼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감싸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경기도청 3별관의 17일 저녁 11시 전경. 18일 국감 준비 때문에 대부분 사무실에 불이 켜져있다.(사진=동규기자)
    ◇ 돼지열병, 대책미흡 지적·이국종, 아주대 병원에 대한 불만 눈길

    이 지사의 탄원서와 함께 주목을 끈 것은 연예인 설리의 동향보고서 유출건이었다.

    권미혁(민주·비례), 김민기(민주·경기 용인시을), 권은희(바른미래·광산구을), 홍익표(민주·서울 중구성동구갑) 등의 의원들은 잇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보고서 외부유출에 대한 경위 등을 강하게 추궁한데 이어 개선을 요구하며 소방본부장 뿐 아니라 이 지사에게도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쟁점이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방역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탓하면서도 이 지사를 추궁하면서 경기도의 대책미흡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지역화폐, 버스요금인상 등의 정책이 거론 됐으나 사실상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사정에 새벽까지 국감 자료 준비를 한 상당수 경기도 공무원들은 허탈해 하기도 했다.

    한편,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여기까지가 한계다.당장 닥터헬기는 고사하고 외상센터가 문을 닫아야 할 이유를 대보라 하면 30여 가지를 쏟아낼 수 있다"고 고충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특히 "외상센터 간호인력 증원 예산의 절반을 병원내 기존 간호인력 충원에 사용해 (정작 외상센터에는) 애초 계획한 60여 명 중 37명만 증원했다"고 밝히기도 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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