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반발을 이어가는 야당에 대해 정쟁을 멈추라고 요구하면서 '민생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관심은 오직 민생을 향했고 민생 먼저가 절대명령이었다. 그래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길 희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 이어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법무)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이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이 말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조국 블랙홀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심을 받들어 정기국회 100일 동안 대타협과 대공존의 시간을 만들어 여망에 부응할 것"이라며 "비쟁점 법안의 집중심의 기간을 정해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을 비상하게 제고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거듭했다. 청문회 제도 개선 요구, 국민소환제 도입을 목소리 높여서 주창했다"면서 "저는 국감 기간을 포함, 모든 정기국회 기간 중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 모습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구체적 과제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제한 ▲ 인사청문제도 전면적 개혁 검토 ▲선거제도 개편 ▲ 빅 데이터 경제 3법 ▲ 조세특례제한법 ▲ 수소경제육성법 ▲ 유턴기업지원법 ▲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 청년기본법 ▲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자리에서도 올해 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촛불 시민이 부여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에 대한 지상명령도 확인했다.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완수는 중대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라는 촛불 시민의 명령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조국 장관에 대해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조국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조국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