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6일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고 소개한 뒤 "한국이 편한 날짜에 WTO 제소에 나설 것"이라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말했다.
WTO 첫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상대국인 일본에 내는 것인데, 이는 제소장 역할을 한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가 제소범위와 성격을 한 번 규정하면 향후 수정하기가 쉽지 않는 만큼 신중하게 양자협의 요청서 작성에 나설 계획이다.
WTO 제소 준비와 함께 외교적 해법도 모색 중이다.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한미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한일 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진행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7차 협상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할때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것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갖는 등 내부에서 실무적 대비에도 돌입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2일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비해 29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갖고 지역 순회 설명회도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우선 일본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한 서류를 내야 하는데, 한국 측 수입기업에도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입 신청서류를 신경 써 작성해야 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포괄허가 혜택을 주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정기업(CP)을 거래대상으로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