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하기로 하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고소로 경찰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을 수사하기 시작해 검경간 정면충돌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에 '수사 계속' 결정… "보복성 수사" 경찰 내부 부글부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울산지검은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 중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벌인 뒤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47건에 달하는 관련 접수 사건 중 기소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대검의 결정에 대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당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존 보도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유독 특별히 피의자의 자세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피의사실 공표는 오히려 검찰이 더 많이 해왔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입건된 경찰관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으로 울산지검 소속 검사를 수사했던 담당자이기 때문에, 보복성 수사라는 반발도 적잖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난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KT 수사결과' 관련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사진=연합뉴스)
◇ 김성태, 검찰 지휘부 경찰에 고소… 경찰은 전면전 준비와 함께 "제도 개선 논의하자"이런 상황에서 또다른 변수도 생겼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딸을 KT 정규직 전형에 최종합격시켜주는 대가로 KT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권익환 지검장과 김범기 2차장, 김영일 형사6부장 등 검찰 수사 지휘부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요 범죄를 다루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같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은 경찰을, 경찰은 검찰을 서로 수사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검찰이 수사 중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과거 사례들을 여러 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사례는 많지만 그렇다고 검찰을 일일이 입건해서 수사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사안(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사례와 기준을 엄격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경찰이 검찰과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법무부, 대검찰청과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며 관련 공문을 지난 6월에 두 차례 보낸 뒤 현재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23일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한다"며 "법무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도 있는데 이왕 이슈가 된 김에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요청을 하겠다"고 밝혀 검경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