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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 씁쓸한 이면…"소상공인 보호 자구책"



대전

    지역화폐의 씁쓸한 이면…"소상공인 보호 자구책"

    (사진=자료사진)

     

    지역 화폐가 붐이다.

    지난 1월 현재 전국 6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지역 화폐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87억 원이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지난해에는 3714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2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에도 세종시가 지난 4일 70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내년 3월까지 발행할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5일에는 50억 원 규모의 대전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 e로움'이 발행돼 시장에 나왔다. 충청남도 역시 올해 124억 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할인 등 발행액의 10% 안팎에 이르는 운영비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 화폐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이유가 뭘까. 사실 지역 화폐의 이면에는 서글픔과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엿보인다.

    대형 마트와 프랜차이즈 등 대형 자본들의 진출에 쪼그라들기만 하는 골목 상권이나 소자본 제조업 등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기 때문.

    실제 지역 내 소비와 재투자 등의 선순환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지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혹은 프랜차이즈들의 수익이 지역을 벗어난 본사에 유입되다보니 지역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 십년 동네 장사를 하던 곳에 프랜차이즈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이유이기도 한데, 자치단체들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각 지역 화폐들은 모두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음식점 및 숙박업소, 학원 등으로 사용처를 국한한다. 대형마트나 각종 프랜차이즈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되는데,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충남의 경우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역외로 유출된 금액이 28조원에 달할 정도로 각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현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난 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은 대덕구 경제의 지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희망의 씨앗"이라며 "돈이 도는 선순환경제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대전 대덕구 제공)

     

    거대 자본에 맞서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 외에도 지역 화폐 붐의 또 다른 이유로 소비 촉진을 꼽을 수 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들다보니 경제 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으로 '꼭 써야만 하는'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레 소비도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강원도 춘천의 경우 유명 관광지 입장료를 내면 같은 금액만큼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그 만큼의 돈이 풀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밖에 공동체 의식과 자치분권 차원의 지역 화폐 기능을 눈여겨보는 이들도 있지만 이런 명목보다는, 대형 자본의 태풍 속에서 지역의 소자본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자구책이라는 점에서 지역 화폐의 서글픔을 볼 수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앞서 '대덕 e로움' 발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지역 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며 "뿐 만 아니라 주변 상권들도 오히려 대덕으로 와서 영업을 하게 되면 대덕구의 상권과 경제 전체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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