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3∼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상황실과 태스크포스 등을 중심으로 파업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돌봄교실과 교무 행정 등의 업무 공백은 교원 등 학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급식의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파업에는 최소 5만명 이상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 1만5000여명이 참여했던 2017년 파업 때보다 더욱 혼란이 클 전망이다. 앞서 2017년 파업 때는 전국 1929개 초·중·고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인천의 경우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160여 곳에 달하는 학교가 한 달 넘게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어 급식 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울 경우 식단 간소화 또는 도시락, 빵, 우유 등 급식대용품 지급, 단축 수업 중 학교 사정에 맞는 대안을 선택한 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보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텅 빈 급식 조리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은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교육공무직 14만2000여명)의 약 66%인 9만 3000여명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에 최소 5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는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교무행정사 등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이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파업은 연대회의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연대파업을 조직,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예년에 비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들은 △전 직종 기본급 평균 6.24% 인상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수준 80%로 격차 해소 △정규직 대비 근속급 차별 해소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 △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외에는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