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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북만 80점 기준?"…상산고 논란, 국회서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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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왜 전북만 80점 기준?"…상산고 논란, 국회서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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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지정취소' 두고 날선 공방
    한국당 "답정너 정책…적폐취급하나"
    여권, 당국 엄호하면서도 평가기준 따져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가 이찬열 위원장의 기자회견문을 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이 26일 국회에서 날 선 공방으로 이어졌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사례를 두고 의원들과 교육당국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왔다. 당초 참석여부가 불투명했던 자유한국당 위원들도 일부 자리를 채웠다.

    회의에서 공격의 포문을 연 건 한국당 이학재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당국의 자사고 정책을 '답정너'라고 지적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로 폐지 결론을 먼저 내리고 절차를 맞췄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자사고를 적폐취급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서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핏대를 세웠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질의를 듣던 유 장관의 표정은 이내 굳었다. 앞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종종 씩 하고 웃어 보이며 차분하게 대응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유 장관은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우선선발권을 가지면서 자사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쏠렸다"며 "그러는 동안 일반고의 경우 제대로 학교 생활을 못 할 정도의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 때문에 대입경쟁이 과열되고 서열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화돼 있는 대학 때문에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자사고로 모이는 것"이라며 "자사고를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일반고에 투입해서 일반고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응수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권은 자사고 운영의 폐해를 지적해 당국 결정을 엄호하면서도 평가기준 등 각론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잖이 따져 물었다. 특히 민주당 조승래 의원(간사)과 박경미 의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다른 시·도와 달리 80점으로 잡은 전북교육청에 합리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15년 2기 자사고로 선정된 학교 두 곳과 규모가 비슷한 일반고 두 곳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평가했는데 모두 70점을 넘었다"며 "상산고가 1기 자사고로서 2기 학교와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한다면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을 포함해 275명이 의대에 간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 법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앞으로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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