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8월 발생한 라파즈한라시멘트 붕괴사고를 담당했던 조모 검사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영래 기자)
강원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012년 발생한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사고를 담당했던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20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함께하는 시민과 시민 행동 등 6개 단체는 이날 강릉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붕괴사고를 담당했던 조모 검사와 동부광산 보안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특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1명의 인재사고가 발생해 합동조사단이 구성됐지만, 형식적인 조사였다"며 "대학교수 1명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인재사고를 자연재해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붕괴사고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강릉지청에서는 번번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 처리했다"며 "이를 보다 못한 강릉시의원 5명이 지난해 청와대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해 대검찰청의 재조사 지시가 있었지만, 강릉지청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다 중상을 입은 생존자와 유가족이 지난해 강릉지청을 방문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더 방관할 수 없어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2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자료 사진)
앞서 지난 2012년 8월 23일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2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모(58)씨와 윤모(53)씨는 곧 바로 구조됐지만 최모(54)씨와 김모(53)씨가 낙석에 매몰됐다.
사고 발생 하루 만인 24일 광산에 매몰됐던 김씨는 숨진 채 발견됐지만, 최씨는 지금까지도 실종자로 남아 있다.
이후 이듬해인 2013년 1월 16일 검찰에 송치됐지만 13일 만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을뿐, 사고 당시 현장 관리자와 업체 등은 별 다른 처벌을 받지 았았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형사 사건의 담당 검사가 자산의 직무를 유기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인재 사고에 대한 처벌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이번 고발은 시민들이 스스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사회적인 경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