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대상에게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한 보편복지로의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리대 지원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여고생들이 신발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체한다는 '불편한 진실'로 촉발됐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생리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1~18세인 여성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정부의 이같은 선별적 지원정책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상급식' 처럼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무상 시리즈 안건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이같은 행보는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배려함과 동시에 선별적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매달 생리를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의 기본·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선별적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들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는 고충도 해소할 필요성도 보편복지로 전환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제기된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복지는 낙인과 차별을 낳게된다. 누구나 안전하게 월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생리대 지원사업의 보편복지 전환에 신호탄을 쏴 올린 곳은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였다.

여주시의회가 지난 3월 생리대 지원가정의 위축·위화감 해소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들의 역차별 문제 해결 등을 명분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 시킨 것.

이에따라 여주시는 추경에 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여주시의 이같은 시도는 서울시로 옮겨붙은 형국이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다음달 생리대를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무상지급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강남구도 이달 들어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 34개교 등 81개 장소에 무료 생리대 보급기 157대를 설치했다.

서울시도 학교시설은 아니지만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기관에 무상보급기 11대를 설치·운영하는 등 사실상 생리대 지원사업의 보편복지행 열차에 탑승했다.

◇ 경기도를 비롯 다수 지자체, 예산상 이유로 보편복지 추진에 '머뭇'

하지만 여주시와 서울시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선뜻 생리대 지원사업을 보편복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재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잉복지' 라는 질타를 우려해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여주시도 관련 조례 발의 직후 논란이 지속됐다. 재정자립도가 28%인 상황에서 매년 가용재산의 1%(5억 원)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2만706 명의 형편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이 한달 1만500 원 가량의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26억2천900만 원의 해당 예산은 국비 50%(13억2천 만원), 도비 25%(6억5천450만 원), 시비 25%(6억5천450만 원)의 매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를 보편복지로 전환할 경우 산술비용은 기학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경기도의 11~18세 여성 청소년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2만여 명이다. 이는 현재 생리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2만여 명)의 25배를 넘어선다.

52만 명에게 한달 생리대 구매비용으로 1만500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시, 계산상으로 한해 동안 6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50% 도비 부담시 한해 315억 원 가량이, 30%의 도비 부담시는 200여 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의 복지사업이 시군과 7대3 매칭인 점을 감안라면, 도가 70%를 부담할 시 44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여기에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철학에 중점을 두고 복지사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의 입장도 변수다.

생리대가 여성에 국한된 지원이어서 '무조건' 이란 명제가 성립되야 하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는 실제 생리대 지원사업의 보편복지 확대에 대해 재정과 남학생 역차별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리대 지원사업을 보편복지로 확대해 지역화폐와 연결하면 효과적 측면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예산규모의 적정성이 가장 고민된다. 돈을 그만큼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부담한 만큼 도민체감도 등에 있어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을 감안해 현행 대상자의 단계별 확대와 학교내 생리대 비치 등 여러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편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야 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남학생들은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말 현재 생리대 지원 보편복지가 시행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는 전국 11~18세 여성 청소년 수는 193만여 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