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사진=박종민기자)
정부가 7일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원가공개, 주택후분양제 등의 주거정책 반영과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일정 지분 참여, 2기 신도시 개발시 미흡했던 광역교통 문제 개선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 지사는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장에 참석, "30만호 3기 신도시 계획이 확정됐다. 이중에 23만6천호, 전체물량의 80%에 해당되는 주택이 경기도에 입지하게 된다"며 "경기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뿐 아니라 대한민국 주거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 핵심 주거정책을 거론하면서, 관련된 도의 입장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주거정책 핵심은 장기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확충이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20만호의 장기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이번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정부에도 중요한 방침이라고 알고있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근본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의 주거가 보장이 된다면 사실 가수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원하는 사람은 일생동안 장기이대주택에서 쫒겨날 염려없이 계속 살수 이게 하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발언에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기도 했다.
◇ 이재명 지사 "개발이익, 기반시설·확보·생활SOC 확충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지사는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정책 관련해서 한두가지 말을 하겠다"며 "주택건설원가공개와 주택후분양제를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고 3기 신도시에서도 가급적 이런 방침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께 각별히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도 꾸준하게 시행해 나가겠다. 또한 해당지역 개발이익이 해당지역 기반시설 확보나 생활 SOC 확충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장관이 배려해 준다면 우리가 열심히 경기도의 공공주택정책이 이번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와함께 광역교통 문제와 관련한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특징이라면 광역교통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사실인 것 같다. 3차 발표에 대상이 된 지역도 지역이지만 이전에 2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좀 미흡했던 광역교통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함께 신경써 주셨음 하는 바람이다."
그는 "개발지역 기존 거주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의 입장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