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U+제공/자료사진)
LTE 서비스에서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사이 엄청난 데이터 차별을 통해 사실상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온 통신사들이 5G 서비스를 출시하며 같은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기업'을 자처하는 통신사들이 '국민서비스'라는 5G서비스 홍보를 말로만 그치지 말고 요금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통신3사, 정부‧여론 눈치 보며 '생색내기' 5G 중가요금제 끼워 넣어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앞두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전용 요금제 출시 준비를 마쳤다.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이용약관(요금제) 최종인가를 받은 SKT 요금제는 ▲5만5천원에 데이터 8GB 제공 ▲7만5천원 150GB ▲9만5천원 200GB ▲12만2천원 300GB 등 4구간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KT와 LG유플러스도 5G 요금제를 신고했는데 두 회사의 요금제는 ▲5만5천원 9GB ▲7만5천원 150GB ▲9만5천원 250GB 등 3구간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는 속도제한(QoS)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SKT제공/자료사진)
이런 요금제는 SKT의 5G요금제가 한 차례 반려된 뒤 빛을 본 것이다. 관련법상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T만 인가를 받고, KT와 유플러스는 SKT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하는 구조다. 당초 SKT는 7만 원대 이상의 고가(高價) 요금제만 제출했다 "고객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반려결정을 통보받았다.
이후 통신사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긴 했지만 5만원대 요금제와 2번째 구간인 7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차이는 100GB 이상이다. SKT를 기준으로 5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는 100MB당 687.5원을 내지만, 9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는 47.5원을 낸다. 5만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14배 비싼 데이터당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사진=KT 제공/자료사진)
◇ 시민단체 "데이터 차별로 고가요금 유도"…과기부 "향후 필요하다면 보완"통신사들의 데이터 차별 행태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LTE 요금제에서부터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엄청난 데이터 차별을 통해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왔는데 5G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민생팀장은 "LTE 서비스도 3만원대 요금제와 6만원대 요금제는 요금은 2배 차이인데 제공 데이터는 최고 83배까지 차이를 내며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며 "5G 요금제에서는 그 차이 더 심해졌다"고 꼬집었다.
과기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요금제 인가는 동일 서비스 요금제 간 형평성 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 요금제와 형평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신규요금제는 인가 시 보통 현재요금제와 비교하게 된다"며 "만약 이쪽(5G 요금제)에 너무 많이 (데이터 제공을) 하게 되면 기존(LTE) 요금제가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을 다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분간은 5G와 LTE가 같이 가고 향후 3~4년간은 LTE가 주력이 될 것"이라며 "LTE요금제와의 관계까지 감안해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필요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맞춰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다만 향후 5G 이용패턴에 따라 요금제가 보완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5G 서비스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이용패턴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은 이렇게 (요금제를) 해놓은 것"이라며 "이용패턴을 보고 필요하다면 (5G요금제)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5G 상용화 이후에는 사용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한 요금제 신설과 데이터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와 통신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을 고가요금제로 유도하기 위해 혈안이 된 통신사들의 데이터 차별정책도 문제지만 이런 요금제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인가해준 과기부와 방통위도 문제가 있다"며 "과기부가 세계 최초 5G 서비스보다 세계에서 가장 공평하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5G 서비스 출시에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