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이 화두로 부상했다. 리디노미네이션으로 회계상 편의, 국제 위상 제고, 인플레이션 억제 등 장점이 있다지만, 비용문제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31일 한국은행 안팎에 따르면 한은이 주도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2004년 박승 총재 시절이다. 하지만 경제혼란을 우려한 정부, 정권차원의 음모라던 야당 등의 반대로 금세 논의가 소멸됐다.
이후 한은은 국회 안팎의 필요성 제기에 '원론적 언급' 수준으로 대응해왔다.
이 총재 역시 지난주 국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논의가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리디노미네이션이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따르기 때문에 논의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액면가(디노미네이션)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방향은 화폐단위에서 '0'을 몇 개 지워버리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2월 100대 1(100원→1환), 5·16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6월 10대 1(10환→1원) 등 2차례 사례가 있다.
리디노미네이션 자체는 화폐의 실질가치를 보존하면서 명칭만 바꾸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소득·물가도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나 신권 화폐 교환과정에서 예금지급 정지·유예, 체납세 징수, 대출금 회수 등 '강제조치'가 수반되면 화폐개혁이 된다. 1953년과 62년 사례는 화폐개혁의 성격이 크다.
찬성론 측은 57년 전 확정된 현행 화폐는 비약적으로 성장한 국가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지를 깔고 있다. 2004년 김효석 의원안, 2009년 우제창 의원안 등 국회 발의 법안도 이를 근거로 '1000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제시한다.
1000대 1 리디노미네이션 단행시 1100원 안팎의 원·달러환율은 1.1원(또는 환) 안팎이 된다. 회계장부 기장이 간편해지고, 우리 화폐의 대외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1달러를 바꾸는 데 네자리 숫자의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손에 꼽힌다"(한은 관계자)는 푸념이 사라진다.
지난 29일 현재 미화 1달러 환율이 1000 안팎인 화폐 보유국은 르완다(약 902프랑), 레바논(약 1507파운드), 미얀마(약 1519짯), 부룬디(약 1805프랑) 등이다. 해외에서는 원화를 이들 수준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0 이 많은 숫자' 기장을 실수해 1억원 대신 10억원을 잘못 송금하는 등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해외여행을 위한 달러 환전시에도 뭉텅이 구권 대신 신권화폐 몇장으로 무게를 덜게 된다.
일부 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이 고도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단행한 리디노미네이션처럼 국민의 물가불안 해소 효과도 꼽힌다. 신권 교환 과정에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효과도 거론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금 사용이 많던 과거와 달리 신용거래·전자거래가 정착된 현재로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실익이 불분명하고, 사회적 비용만 크게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다.
현행 단위에 익숙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회계상 불편이 사실상 없어 오히려 실생활에서 혼란만 키울 수도 있다.
10억원→11억원의 주택가격 변동이 100만원(환)→110만원(환)으로 표현되거나, 급여가 200만원에서 2000원(환)으로 바뀌고, 3000만원짜리 승용차는 3만원(환)이 되면 물가에 둔감해질 수 있다.
반대로 현행 1000원 미만 단위 가격표시는 편의상 '반올림'될 공산이 커 물가상승을 부를 수 있다. 2800원짜리 커피 한잔이 2.8원(환)이 아니라 3원(환)으로 바뀔 수 있어서다.
대외위상 제고에 대해 "0을 몇개 떼어낸다고 없던 위상이 새로 생기겠느냐"(금융권 인사)는 의문도 제기된다. 당장 달러환율이 현격히 낮은 아제르바이잔(약 1.7마나트), 조지아(약 2.7라리) 등의 위상이 우리보다 높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으로 예상되는 리디노미네이션 비용은 특히 논란거리다. 기본적으로 신권 화폐 제조가 필요한 데다, 금융권의 ATM 등 자동화기기, 금융·비금융 기업의 회계 전산시스템·회계전표 수정이나 상품가격 재인쇄 등이 필요하다.
2004년 김효석 의원 발의 법안에 첨부된 예산 추계에 따르면, 신권 화폐제조에 8200억원, ATM 등 교체에 4400억원, 전산 수정비용에 1조3500억원, 각종 유가증권 액면 재인쇄 등 기타 비용으로 600억원이 추산됐다.
15년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리디노미네이션이 안겨줄 사회적 편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판정되지도 않은 형편이다.
김효석 의원안은 10년간 총편익 8조6000억원, 총비용 2조67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 소관상임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추산된 편익의 대부분은 수표발행 비용의 절감분일뿐, 리디노미네이션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