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는 커녕 자국 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조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외교적 문제 아닌가."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일본 전범(戰犯)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4700여 초·중·고교의 비품(20만원 이상)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이 만든 제품에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고 새긴 인식표를 붙이는 게 골자다. 오는 29일 도의회 상임위 제1교육위원회가 심의 후 본회의(4월 3일) 상정 여부를 판단한다.
전범기업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밑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기업을 말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입법전문조사관은 "도내 초·중·고교 비품 중 미쓰비시, 도시바 등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은 10% 정도"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자 일부 보수언론들은 연일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비판의 근거는 반일감정 조장과 한일관계 악화다.
일본언론들도 이들 언론 보도를 인용해 조례안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한국 주요 신문들은 '시대착오적 발상', 감정적 대응'이라는 논조를 띤다. 문재인 정부가 반일감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악화일로인 일본 내 여론을 자극하고 양국간 통상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동아일보), "국제사회는 21세기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조선일보), "실효성이 전혀 없는 감정적 대응"(중앙일보)이라며 국내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
NHK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 의원은 25일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범기업 299곳은 공표만 하지 않았을 뿐 각계각층 전문가와 피해당사자의 증언과 오랜 연구를 통해 추려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식표 부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이다. 학생자치회에서 인식표를 붙일지, 토론이나 캠페인을 벌일지를 정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라며 반일감정 프레임을 씌운다. 하지만 조례안의 목적은 '학교현장에서만큼은 일본기업 제품을 쓰더라도 제대로 알고 쓰자' '아픈 역사의 자주권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는 커녕 아소 다로 부총리가 송금과 비자 발급 정지 등 자국 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한 보복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발언 하는 것이 외교적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