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것을 시민들이 TV 통해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기자
청와대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7일 만에 "북미 모두 지난 1년간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본격적인 중재 역할을 예고한 것은 북미대화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 비핵화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빅딜'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하노이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국 정부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 하노이회담 결렬 후 청와대의 첫 상황평가…대화의지 충만이날 청와대의 설명은 현재 북미간 협상 의지가 충분하고 한국 정부의 본격적인 이견 조율이 시작될 것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먼저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앞서 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미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앞으로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외교는 살아있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상기시켰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핵시설 플러스 알파와 유엔 핵심 대북 제재 해제 등 비핵화 수준과 제재완화 범위를 놓고 북미가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양국 모두 대화테이블에서 걸어나올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 지난 15일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북미 핵협상 중단 고려'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대 발표 임박'을 시사하면서, 협상 판 자체가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나온 청와대의 공식적인 상황 분석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 남북관계 발전 통한 비핵화 테이블 유지…굿 이너프 딜 필요청와대는 하노이회담 직후부터 북한의 대화 의지를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배경에는 남북 핫라인을 통한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대화 가능성은 낮지만, 국정원 채널이나 통일부, 개성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하노이 회담에 대한 북한 최고위층의 내부 평가를 일부 청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전화통화에서 미국측의 추가 대화 의지를 확인한 청와대가 이를 지렛대로 북측과 접촉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성적인 대북협상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가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점도 주목된다.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나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강고한 미국 입장에 변화를 줘 일부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야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상기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고위 관계자는 "우선은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고, 이런 바탕에서 소위 말하는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을 위해선 한 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변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불가역적인 비핵화 초기 조치'로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일부 대북 제재 해제 등의 '당근'을 줄 수 있고, 이 부분이 미국과도 협의됐다는 점을 북한측에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모든 GP(감시초소) 철수 등을 연내에 본격 실행하겠다. 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 항해는 4월 초에 실현하겠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북미 대화 견인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 "미국은 실보다 득이 많아"…美 양보 우회 촉구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종민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하노이회담에 대해 "핵심 사안 합의를 못 이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식에 대해선 (북미가) 어느정도 이해가 이뤄졌다"며 "종전선언과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에 대한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미국 측의 약속 등 여러 중요한 사안의 실질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우리가 볼 때 미국은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무산되면서 미국이 국내 정치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어떤 면에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받았다. 사실상 그런 양보를 앞으로 협상에서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겠나.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60시간 이상 기차로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한 데 대한 많은 국내 정치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면 영변핵시설 플러스 알파 카드를 다 내보인 북한이 더욱 다급한 만큼, '굿 이너프 딜'이 북한은 물론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성적인 대북협상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리가 '올 오어 낫씽'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 역시 북한은 물론 미국에 보내는 신호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