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이 있는 절개지가 방치되고 있는 서천 A초등학교. (사진=김화영 기자)
충남지역 초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안팎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교에서 붕괴가 진행 중인 급경사지가 방치되고 비좁은 인도에 시설물을 설치해 어린이들을 차도로 내모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7개 시군 22개 초등학교와 학교주변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52건의 안전 관리 소홀 사항을 찾아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와 △안전난간 등 소방시설 관리 실태 △학교 주변 안전위협 요소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서천군 A 초등학교의 경우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가 방치되고 있었다.
붕괴가 진행 중인 이 급경사지는 비탈면 각도 70도에 높이 35m, 길이 330m로, 전문가 자문 결과 '재해위험도' 87점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지역은 암반 풍화나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이 시공되지 않아 언제든 추가 붕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토지 소유주가 여러명이어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천군에서 이 급경사지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당진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 (사진=김화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재정의 한계 등으로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당진 B초등학교 앞 인도는 폭이 2m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신주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있어 비가 올 경우 학생들은 우산을 쓰고 통학로 대신 차도를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서천 C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서천군이, 당진 D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개인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 충남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측용 방호울타리 설치율이 1.39%에 불과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노면 표시의 재도색 시기 경과나 기준 미달, 시설물 파손 등도 상당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가 지난해 11월까지 단속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총 5,749건에 달했다.
충남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681곳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8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지역 한 여고의 통학 보행로. (사진=김화영 기자)
학교안에서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과 방화구획을 획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감찰을 진행한 7개 시·군 236개 초등학교 전체를 조사한 결과 50개 학교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
소방시설법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와 빠른 진압을 위해 창문 높이를 바닥에서 1.2m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보다 낮은 위치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 1.2m 지점 이하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 50개 학교에서 1.2m를 초과한 높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중 65개 동에서 획정하지 않았고 방화문을 항시 개방해 안전성 확보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충남도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발견된 문제점은 관련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학교는 물론, 곳곳에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