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간 예산정책협의회가 8일 오전 열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개월여만에 경기도청을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논의를 활성화해 줄 것과 (선택하는 특정지역의) 우선 시행을 건의했다.
이같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하는 이 지사에게 이 대표는 학계 등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실현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 등도 부탁했다.
그는 "골목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역이 살아날수 있는 정책으로는... 모세혈관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에 각별히 관심가지고 정부 정책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 확대 중이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피해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모두가 노력하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한다.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보유세율이 낮아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사용하면 저항이 높아서 못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내는데 그게 100%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개혁이 가능할 것" 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재원으로 쓰여질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한 동의하는 정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정책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종합토론 전 현안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데 동의한다. 당장 당론으로 정하지 못할지 몰라도 논의는 해달라.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국가 전체 도입이, 전국의 일괄 시행이 어렵다면 시도 형평에 따라 특정지역은 우선 시행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현 헌법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국가발전에 중요하다. 골목의 실핏줄에 돈이 돌아야 한다. 국가에서 대가없이 지출되는 부분을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큰 방향을 잡아달라. 전국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법령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사진=동규기자)
이같은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가 지자체중에서 가장 큰 곳이다. 경기도가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알맞은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 경기도 지역화폐 살리기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이 지사가) 오늘도 말했는데. 이 문제는 아직은 개념이 다른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전하는 등 이 지사가 강조한 2개의 핵심정책에 대해 협조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밖에도 "경기도의 남-북간의 교통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철 7호선을 연장해서 포천까지 가는 안이 결정됐다. 조금은 숨통을 트여주는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원활하게 빨리 착공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GTX 같은 것들이 몇 군데 더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차 검토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은 곳이라 그곳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이라는 피해와 군사목적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들인데 북미회담이 잘됐으면 이런 것들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을텐데, 중단되는 바람에 아직은 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북미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해서 남북관계가 많이 풀어질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기재위원장, 기재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시군의 경우 양평군수와 오산시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이 지사의 현안브리핑까지 공개 됐으며 종합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종합토론에서는 지역위원장들의 건의사항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