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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에 "올인(all-in)" 제안…빅딜 시도했나



미국/중남미

    트럼프, 김정은에 "올인(all-in)" 제안…빅딜 시도했나

    • 2019-03-02 10:05

    미 국무부 고위관리, "北 요구한 11개 제재 중 5개는 사실상 모든 제재해제 요구와 같아"..."영변 핵시설 폐기 범위 제시하는데도 어려움 겪어"
    "북한 외무상의 한밤 기자회견은 중요한 신호, 먼지 가라앉을때까진 기다려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진행한 단독회담과 만찬 소식을 28일자 1~2면에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했다. 사진은 27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사실상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범위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더 크게 가자. 올인으로 가자"며 빅딜을 제시했다는 뒷얘기도 전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회견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백그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된 미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말대로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것은 민수와 민생을 저해하는 제재"라며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살펴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리는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술과 장비 그 한 개를 빼고 기본적으로 2016년 3월 16일 이후 부과된 모든 제재를 말하는 것"이라며 "그전에 부과된 제재는 대부분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의 특정 기술을 박탈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 제재는 사실상 서로 엮여 있고 칼로 자르듯 베어낼 수 없는 것들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를 해제해주면)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압박 작전의 핵심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우리가 직면했던 딜레마는 북한이 현시점에서 그들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동결을 꺼리고 있고, 제재 완화로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주면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보조금을 주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때문에 실험 때문에 부과된 모든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논리"라면서 "그러나 실험은 핵무기 개발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협상 테이블에는 핵무기 자체가 올라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사일 실험도 마찬가지로 (실험 중단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제재 해제의 대가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범위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이 관리는 밝혔다.

    그는 "영변 핵단지는 1990년대 초부터 북한 핵프로그램의 핵심이었고, 여기에는 많은 기관과 건물, 부속건물이 포함된다"며 "북한은 우리에게 영변 핵단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은 계속 확장 중이고 3평방마일 내에 300여개의 시설이 들어있다. 그 시설은 모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크게 가자(go bigger)'고 제안을 했고, 모든 것을 꺼내놓는 이른바 '올인(all in)'으로 가자고 김 위원장을 부추겼다"며 "우리도 올인에 대해 준비돼 있었다"고 정상회담 뒷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해당 국무부 고위관리는 "우리가 그동안 도달하지 못한 세부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그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 매우 건설적 논의를 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북한 외무상이 밤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중요한 신호이고 언론이 처음으로 북한 대표단과 공개적으로 의견교환을 했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먼지가 좀 가라앉기를 기다려야겠지만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언론보도는 건설적이며 그들도 우리처럼 대화를 이어갈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본다"고 개인적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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