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 단체회원들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유총이 주장하듯이 지금 더이상 개인 자산으로만 개인 유치원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공적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비리로 아이에게 지급된 급식·간식이 얼마나 형편없이 지급됐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한 회계를 위해 에듀파인은 최소한의 조치이다. 여러 감사와 법적 제재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규탄' 기자회견에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박인숙 상임대표는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학교급식 운동을 통해 학교 내 밥장사를 몰아내고 공공급식을 만들어냈다. 유치원도 더 이상 장사하는 곳으로 이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박용진 3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학교회계규칙은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오로지 영리추구에 극대화된 집단이기주의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만 보여준다면 사립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고 질타했다.
김한메 위원장은 "한유총은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적용을 반대하는 유아교육농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 옹호를 중단하고, 동조 행위가 계속될 경우 134만 공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은 "저희 전교조는 유치원 교육이 국민들 머리속에 이미 정규교육과정화됐다고 생각한다. 유치원 설립할 때 개인 자금이었다 하더라도 유치원 이름으로 설립되면 국민 모두의 공적재산이 된 것이다.에듀파인이 초중고에서 일반화됐고 재정 투명성 확보하는데 중요한 시스템인데 한유총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한유총이 교육자적 양심으로 돌아와서 슬기롭게 풀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공성 강화에 전면 역행하는 처사에 대해 학부모와 연대해서 함께 싸울 것이다"고 약속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활동가는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는 여전히 개인계좌로 돈 받고 성인용품 명품백 구입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재무회계규칙 준용받는 한 에듀파인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재무회계규칙 거부하면 모를까 에듀파인 거부하는 건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 현재 폐원이 진행 중인 150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와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집행한 국가 재정과 학부모 부담금을 환수·보전조치하고, 세금 탈루한 부분에 대한 추징과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은 유치원 개혁을 막고 회계투명성 확보 저지를 위해 온갖 반개혁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 특히 한유총 일부 지도부들의 오판으로 한유총은 지금 늪으로 가고 있다. 자신들만 늪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늪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것이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유총이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학부모들을 협박하고, 교육당국을 겁박하는 이런 태도에 우리는 아무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참여했다.
한유총은 25일 오후 국회 앞 도로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부시행령 반대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