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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막으며 진찰료 30% 인상요구



사회 일반

    의협, 수술실 CCTV 막으며 진찰료 30% 인상요구

    의사협회, 정부와 협상 불발에 따른 '의료총파업'추진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되자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석, 위원 추천 등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의협은 또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향후 복지부가 주최·개최하는 모든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의협은 이날 전 회원에게 보낸 '의료정상화를 통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통해 "초·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지난달 31일까지 요구했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보험수가 정상화는 대통령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약속했고 정부도 공감했으며,모든 통계와 지표에서도 확인한 만큼 저수가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부의 행태는 우리를 너무나 실망시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제 정부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한다"며 "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의료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달 초 의협에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수반할 뿐 아니라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를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은 물론 전체 의사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협이 의사들의 의료사고를 막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극단적 이기주의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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