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많게는 10만 원 정도를 더 내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5세 미만 유아를 위한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 초등학생들이면 누구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인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그만큼 돌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 전액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은 정부가 주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해 발생한다. 차액은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월 6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에 이른다.
결국 보육료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아울러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계획도 밝혔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으로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시내에 45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교육·놀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돌봄 교사가 상주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서울 복지박람회는 서울시 복지 정책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들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복지 정책 관련 바람을 수렴하는 자리다.
박 시장이 이런 자리를 통해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발표한 것은 최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를 계기로 영유아 교육·보육시설 전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반영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