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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김재임 순천시의원 등원하려다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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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통진당 김재임 순천시의원 등원하려다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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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 법적 판단 최종 결과 안 나왔다"

    김재임 순천시의원(가운에 안경 쓴 이)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순천시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에 둘러싸여 등원을 제지 당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김재임 순천시의원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등원하려고 했으나 저지당하면서 의회 사무처 직원과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 김재임 의원은 2일 오전 11시 제198회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려 했지만 순천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김 의원을 몸으로 막으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유영갑 순천시의원이 김 의원과 함께 등원을 시도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김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김 의원 등에게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11시 40분쯤 본회의가 끝나 김 의원의 본회의장 입장은 끝내 무산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김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출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6명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앙선관위의 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9월 10일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관위가 2014년 12월 22일 퇴직을 통보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퇴직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단했다.

    유영갑 순천시의원이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반면 순천시의회 사무국은 김 의원의 의원 신분 회복에 대한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아 김 의원의 등원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과 별도로 광주지방법원에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김재영 여수시의원 등 5명과 함께 지난 3월 제기해 이달 24일에 재판이 열린다.

    김 의원 등은 또 순천시의회 의장과 여수시의회 의장 등을 채무자로 한 '퇴직처분 취소 가처분'도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했으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병권 순천시의회 의장은 "김재임 의원이 광주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본다"며 "김재임 의원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의원들이 소속된 다른 시군 의회도 같은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현숙 전라북도의원은 의원직 지위를 인정한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등 의장단은 지난달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현숙 전북도의원의 의정활동 중단과 재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강제 해산하고 지방의원의 지위까지 박탈하려 한 데 따른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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