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서울 광진구는 4일 전국 최초로 임야도에 등록돼 있는 전 필지를 지적도에 재등록하는 임야도 등록변경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임야도는 일제강점기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조세부과대상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하고 조세가치가 없는 임야나 도로 등 비과세지는 임야도에 등록하면서 생겨나게 됐다.
임야도는 1/3000이나 1/6000축척으로 작성되는 반면, 지적도는 1/1200이나 1/600으로 보다 정밀하게 그려져 임야도는 인접 지적도와 접합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지적 전면재조사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20~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어려워 정부로서도 선뜻 사업에 나설 수 없는 형편이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는 경계분쟁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적도에 대한 주민의 불신으로 작용한다.
광진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임야도 전체등록필지(347필지)를 지적도에 재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에는 측량 수수료 9천 6백여만원이 소요됐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1153㎡의 면적이 줄게 되고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이 컸지만 소유자 개별방문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고 구청은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 이번 사업으로 지적측량때 임야와 토지 접합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고 일제시대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