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3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Hit-to-Kill 기술을 적용해 명중률을 높였다. 록히드마틴社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향후 수년 안에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등 유사시를 대비한 우리 군의 방어능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北 핵무기 소형화 어디까지 왔나?미국의 대북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지난 27일 '대북억지에 실패한다면:한반도 무력충돌 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3년 내에 북한이 전술핵을 배치할 것에 대비할 필요하고 있으며 전술핵 사용 억지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은 크로닌 연구원이 우려한 전술핵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는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완성이 됐다고 보고 있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동안에 3차 핵실험 등을 통해서 상당 수준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역시 "북한이 핵무기를 500~700kg 정도로 소형화해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기술은 상당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핵무기 소형화의 의미는?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한반도 안보상황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기 소형화 성공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7백여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이미 실전배치된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등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용 이동식 발사대 100여대를 비롯해 모두 200여대에 가까운 탄도미사일용 이동식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는 한.미 정보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인 뒤 미사일을 발사할 수있기 때문에 발사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동식발사차량을 이용해 북한이 원하는 곳에서 발사할 수 있다"며 "연료는 지하시설 등에서 주입을 하고 원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해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킬체인 개념도 국방부
◈ 핵무기 사용 등 北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나?핵무기 사용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상황에 대한 우리 군의 기본적인 대응체계는 바로 킬체인(타격순환체계)이다.
킬체인은 한.미가 보유한 감시정찰위성이나 무인정찰기 등 정보자산을 이용해 도발징후를 미리 탐지한 뒤 우리 군이 보유한 화력을 이용해 선제타격하는 체계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1천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 가능한 이지스함,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F-35 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등 킬체인 체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킬체인이 완성되는 시점은 핵심전력인 글로벌호크와 F-35 등의 도입이 모두 완료된 뒤인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몇년 간의 공백이 존재한다.
또, 킬체인이 완성되더라도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 등 모든 도발징후를 100% 미리 파악해 선제타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군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PAC3 개념도 록히드마틴社
◈ 최후의 보루 미사일 요격시스템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리 포착하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의 방어망은 바로 PAC-3 등을 이용한 미사일 요격체계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저고도 요격체계인 PAC-3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Hit-To-Kill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내년부터 PAC-3를 100기 이상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PAC-3의 요격 범위가 최대 20~30km에 불과해 군사시설 등 주요거점을 방어하는데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PAC-3보다 요격 범위가 훨씬 넓은 고고도 요격체계인 SM-3이나 중고도 요격체계인 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동북아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다 THAAD의 포대 당 가격이 8억달러에 이르는 등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