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지난 26일로 1년을 맞았다.
당과 정부, 국회, 청와대까지 말렸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는 꿈쩍도 않고 폐업을 밀어붙였다.
이제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6.4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
여야 할 것 없이 홍 지사를 제외한 모든 경남지사 후보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1년간 재개원 투쟁을 벌여 온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홍준표 지사를 재공천하는 것은 공공병원 강제폐업이 새누리당의 당론이 되는 것"이라며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홍준표 지사를 제명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6일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FM 106.9MH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경남CBS 보도팀장 (이하 김)
■ 대담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이하 유)
유지현 위원장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1년째인 26일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의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 : 네. 안녕하세요.
김 : 또, 삭발을 하셨네요?
유 : 네.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해서 어제 임원 16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김 : 1년 전 폐업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유 : 처음있는 일이라서 진짜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잘못들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홍준표 도지사가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1년이 됐네요.
김 :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유 : 홍 지사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제 폐업했기 때문에 쉽게 다시 열것이라고 생각은 안했지만,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이라 생각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 안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이 있어서 희망을 가졌는데 결국 홍 지사는 국회 결정마저 거부했습니다. 지난 과정을 보면 진주의료원은 재개원됐어야 했습니다.
김 : 국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착한적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유 : 그 이후에는 특별한 조치가 지금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 결정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는 예산도 확대했고, 지방의료원 육성대책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의료원법을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지방의료원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 지사가 결단만 하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 :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도 가졌는데,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여전한가요?
유 :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참가했던 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홍 지사에 대한 분노가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청와대도 착한적자만 얘기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까지 같이 표하면서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진주의료원을 여는 것을 즉각 하도록 해야 한다는 촉구까지 같이 했습니다.
김 : 기자회견에 왜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여 안했습니까?
유 : 국정조사 특위 중에 야당 의원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저희는 조만간 여야 할것없이 국회에서 결의한 내용이니까, 새누리당에서 참여했던 특위 위원들도 만나뵙고 결의가 준수안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요청도 할 예정입니다.
김 : 결국 지방선거로까지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 할 것없이 홍 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주의료원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홍 지사가 당선되지 않아야 진주의료원이 다시 살아날수 있다고 보나?
유 :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 지사 빼고 도지사 예비후보 모두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약을 했습니다.
김 :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에 어떤 요구를 하고 싶습니까?
유 : 결국 진주의료원 재개원 결정이 국회 전체의 결정이기 때문에 다수당인 새누리당까지 참여해 결정한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새누리당의 당론이 아닌가 묻고 싶고요. 결국은 새누리당에다 국회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당론을 따르지 않는 홍 지사를 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 지사를 제명하던가 도지사 후보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하고 필요하면 공개답변과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 지금까지는 반응이 없는거죠?
유 : 공식 답변은 없었습니다.
김 : 그럼에도 홍 지사가 다시 공천이 된다면?
유 : 사실 국회에서 재개원 결정을 한 다음에 새누리당의 다른 행보잖아요. 결국 새누리당이 국민들 속인것 아니냐는 항의를 해야 되겠죠. 공공병원 강제폐업이 새누리당 당론이 되는 거잖아요? 새누리당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규탄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 : 홍 지사는 공공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유 :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는게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왜냐면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준 예산은 의료원에 사용하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보건복지부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 :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문건이 있습니까?
유 : 국회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 : 새누리당에 박완수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되살리겠다고 하면서 경남행복의료원을 대안으로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 :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노조와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의료취약지, 서부경남에 유일한 공공병원이잖아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를 앞장서서 해나가는 병원이라고 한다면 환영한다는 뜻을 이미 밝혔구요.
다만 경남행복의료원이라고 이름을 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 : 박 후보도 노조의 책임을 언급했는데요?
유 : 홍 지사가 폐업 이유 중 하나를 강성,귀족 노조 탓으로 돌렸잖아요. 이것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진주의료원 경영이 어려워진 부분은 경남도의 책임이 더 크잖아요. 방만경영과 부실운영을 개선한다던지, 발전대책을 마련한다던지 이런 관리 책임을 다하지못했기 때문이죠. 이것과 관련해 저희도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불친절하다던지, 단체협약 조항 중에 일부 과도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미 개선하겠다고 밝혔구요 그리고 자기혁신 방안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 : 홍 지사가 강성,귀족노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이 다른 지방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과했습니까?
유 : 아닙니다.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오히려 진주의료원이 그동안 신축이전한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 동안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체불된다든지, 임금동결되는 수준이어서 다른 곳보다 뒤쳐져 있습니다.
김: 해고된 노조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유 : 정말 맘이 아픈데요. 정리해고된 70명이 대부분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강성,귀족노조라는 주홍글씨를 붙여놔서 오히려 더 취업하기 어렵고요. 현재는 홍지사 출마를 막기 위해 그림자 투쟁을 하면서 폐업이 잘못됐다, 재개원해야 한다는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 당시 도에서는 재취업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유 : 약속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재취업과 관련한 어떠한 적극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김 : 퇴원 당했던 환자들은 어떤가요?
유 : 40명이 돌아가신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세 차례에 걸쳐 환자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 입원했다가 금방 퇴원하기도 했고, 오히려 병원비 문제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진주의료원을 열리기를 기다리는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진주의료원이 다시 열려서 취약하고 힘겨운, 특히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장애인 공공시설도 있었잖아요. 서부경남쪽에 있는 도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병원으로 빨리 열렸음합니다.
김 : 폐업이 왜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해서 만들어진겁니다. 게다가 신축이전을 했습니다. 5년 밖에 안된 좋은 건물을 경남도의 부채를 갚기 위해 강제로 폐업한 것입니다. 적자 이유로 공공병원으로 폐업하는 것, 민간으로 매각한다던지,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의료민영화고 공공의료 파괴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노조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유 : 홍 지사가 재선을 포기할 때까지 싸워야 되겠죠,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활동에 집중할 것이고요. 만약에 도지사 후보가 된다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