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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이상 핵심 요직만 3자리 공석…후임 인사는 언제?



대통령실

    장관급 이상 핵심 요직만 3자리 공석…후임 인사는 언제?

     

    양건 전 감사원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집권 8개월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핵심 장관급 이상 고위 인사 3명이 줄줄이 중도 낙마했다.

    청와대와의 갈등설과 감사원 독립성 논란, 혼외아들 의혹과 찍어내기 논란, 복지공약 후퇴 책임론과 항명 파동 등 낙마 이유가 모두 현 정부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이들 고위직의 낙마 후폭풍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후임 인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부총리급 감사원장 공석 39일째

    지난 8월 26일 양 전 감사원장이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불러일으키며 자진 사퇴한 이후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39일이 지났다.

    현재 청와대는 신임 감사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는 등 여전히 인사와 관련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여기다 박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APEC 정상회담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순방을 떠나면서 감사원장 임명은 10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미 올해 감사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에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이 사실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장 공백이 한달 넘게 이어지는게 정상은 아니"라며 "하루빨리 신임 감사원장이 부임해 조직을 추슬러야 한다"고 말했다.

    ◈ 검찰총장, 복지부장관 임명 연말에나 가능할 듯

    최근 사표가 수리된 검찰총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의 경우 후임 인선이 올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은 채 전 총장 때부터 적용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의 후보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법무부는 추천위 인선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추천위를 거쳐 박 대통령의 최종 낙점, 그리고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고려한다면 연말쯤에야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채 전 총장의 낙마 과정에서 야당이 '청와대의 찍어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한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이전까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후보 선정부터 임명처리안 동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집권 초기부터 발목잡은 '인물난'

    이같은 다양한 사정으로 핵심 3자리에 대한 인사가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가 들어설때부터 지적됐던 '인물난'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 소위 '친박 그룹'의 입각을 자제하면서 다양한 외부인사를 수혈해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했지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상당수가 문제점이 발견돼 낙마했다.

    도덕성 논란을 빚은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를 시작으로 해외 순방중 교포 여성을 성추행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인사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그 이후 인사검증 강화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사그라든 것은 사실이지만 박 대통령 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등으로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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