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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가 자주 내려 전국적으로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산 50번지 주변 마을.
이 곳은 창원시가 산사태 우려지로 분류한 3곳 중 1곳으로, 5동 정도의 주택들이 산과 인접해 있어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오랜 전에도 수해를 입었다는 주민 장 모(75)씨는 "비가 많이 오면 잠을 못잔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장 씨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위에서는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큰 고랑에 대한 임시 보강작업이 진행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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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에는 이 곳 외에도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512 뒷편(지난해 산사태 발생지)과 진해구 경화동 산 1-1번지(2009년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가 산사태 우려지로 분류돼 있다.
창원시는 지난달 산사태 우려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사태 우려지 3곳을 비롯해 건물 절개지 22곳 등 모두 36곳을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산사태 우려지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수시 점검 등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또한 건물 절개지 등 유형별 위험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에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지정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반면, 급경사지로 관리받는 곳은 2,900곳에 이른다.
창원시(옛 진해시)는 지난 2009년 경화동 산 1-1번지를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주변에 주택은 없지만, 도로 위로 암반이 나와 있는데다 터널이 있고 바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정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산사태 위험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경사지의 경우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 절개지(자연비탈)와 석축(인공비탈), 옹벽(인공비탈) 등 붕괴 위험지역 관리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급경사지는 김해가 441곳으로 가장 많고 창원 363곳, 의령 295곳, 함양 274곳 등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안점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창원지역의 경우 지난해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D등급 이하로 나온 곳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BestNocut_R]
그러나, 최근 급경사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급경사지 지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