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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가 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역사적인 핵무기 감축협정을 공식 체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성에서 조인식을 갖고 핵무기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정(New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서명했다.
새 협정은 1991년 체결돼 지난해 12월 만료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현재 2천200기에 달하는 장거리 핵탄두를 1천550기로 줄이고, 지상 및 해상배치 미사일 등을 현행 1천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 핵무기의 9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양국은 또 보유 핵탄두를 4분의 1로 감축한다는 원칙 아래 새로운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추가 협의를 통해 핵탄두를 1천기로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정의 효력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효력은 앞으로 10년동안 지속되고, 양국간 합의에 따라 협정 효력기간이 5년 더 연장될 수 있다.
양국 정상의 조인식 장소가 프라하로 결정된 것은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비핵화 노력의 역사적 장소로 자리매김이 됐기 때문이다.
19년만에 새롭게 체결된 미-러 양국의 핵무기 감축협정은 냉전시대의 협정을 대체한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약속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물로 평가될 전망이며, 미-러 양국 관계를 ''재설정(reset)''하는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정에 서명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핵안전과 핵무기 비확산, 그리고 미-러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협정 서명은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서명으로 양국 관계의 악화는 끝났다"고 천명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화답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다만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자제해야 이번 협정이 성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MD 체제가 러시아와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면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렘린은 이날 서명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이 MD 추구를 자제한다면 이번 새로운 협정은 계속 생명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날 협정 서명에 앞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핵무기 감축과 양국 협력강화 방안, 이란의 핵개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 정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계속할 경우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위협하는 이란의 어떤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가 이란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에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