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하면서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은 정부가 의·정 갈등 봉합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하며, '의료개혁'의 구체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고,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1509명↑) 확정으로 내년도 40개 의대에서 총 4567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 사실을 들어 "대통령께서는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교육부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복지부엔 비상진료체계의 굳건한 유지와 더불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시급한 개혁정책들을 신속히 구체화하는 한편 재정당국을 통해 정책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힘쓸 계획이다. 박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석 달째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불안 속에 지내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더 세심히 지원하고자 주요 환자단체와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최근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일대일(1:1)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는 '적시 치료'를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고, 피해 관련 법률상담 지원을 비롯해 건의사항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31일에는 박 차관이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할 예정이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연합뉴스또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주까지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별 1차 회의를 모두 마친 정부는 금주부터 2차 회의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당장 28일에 개최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석 달 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감정 결과의 공신력을 높여 환자·의료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감정위원회 구성·운영체계 등 전반의 개선책을 심층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지쳐가고 있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며
"복귀가 늦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곁을 지키면서 그간 여러분들이 요구해왔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해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의대 교수단체가 기존에 예고한 '1주일 휴진'을 철회한 상황을 언급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갈등과 대립을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