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의사 수 증원을 포함한 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구체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집중 논의하는 산하 전문위원회 가동을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출범한 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선정된 4가지 안건에 대한 심층 검토와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위원회 4개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받은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하부 논의체들은 각각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등이다.
지난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7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에 이어 이날 열린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는 업무부담에 비해 보상은 현저히 낮은 필수의료 수가(酬價)·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논의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분야 등을 기획 보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그간 의료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과잉진료' 유발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 보상체계'로의 개편 방안 또한 같은 맥락에서 논의했다.
전문위는 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을 향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 관련 개혁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를 마지막으로 전체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하게 된다. 각 전문위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실효적인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한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해당 분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며
"전문위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