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현재의 수출 회복세에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위축된 내수 시장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다만 올해 하반기 고금리 기조가 전환돼 정책금리가 인하된다면 내년부터는 내수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기 부양 정책보다 물가 안정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2일 'KDI 현안분석'을 통해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최근 내수가 부진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KDI 김미루 연구위원과 김준형 연구위원은 2022년 4분기 크게 감소했던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내수의 회복세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수출과 금리 변화가 2024년 내수에 미치는 영향. 단위:%p. KDI 제공이에 대해 연구진은 "수출과 금리가 내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 시차와 크기, 그리고 파급 기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구위원들이 상품수출을 외생적인 변수로 가정하고, 설비투자, 민간소비, 기준금리 순으로 축차적 벡터자기회귀모형(Recursive VAR)을 설정해 도출된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로 수출 및 금리가 내수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시차, 파급 기간을 파악했다.
그 결과 수출 증가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할 때 즉각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소비에 대한 영향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품수출이 1%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동 분기에 최대폭(0.36%p)으로 증가하고, 약 2분기 후까지 영향이 이어지지만, 민간소비는 1분기가 지난 후에야 최대 0.07%p 상승한 후 약 3분기 후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지난해 상반기의 수출 부진이 내수 각 부문에 최근까지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책금리 인상 요인은 소비와 투자를 모두 위축시키지만, 본격적인 효과는 약 3~4분기 후에 나타나는 대신 상당 기간 파급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금리가 1%p 인상될 때 민간소비는 3분기 후 최대 0.7%p 감소하고, 인상 이후 9분기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설비투자는 3분기 후 최대 2.9%p 감소해 인상 후 8분기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앞서 누적됐던 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하반기 수출이 일부 회복세를 보였는데도 내수 위축이 심해졌고, 올해 1분기에도 금리 인상 효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 회복 효과가 확대되면서 내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연구진은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에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이 올해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3%p, 0.7%p 상승시키지만, 이미 누적된 정책금리의 영향이 각각 0.4%p, 1.4%p씩 감소시키면서 여전히 내수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에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내수가 다소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최근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현상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라며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은 물가 안정세를 흐트릴 수 있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며 "현재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지금의 고금리 기조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