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본 정부가 네이버 메신저앱 '라인' 지분 매각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응에 나섰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측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약 44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라인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국민' 메신저 앱이다. 라인을 한 달에 1번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9600만명에 달한다.
NHK 등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 걸쳐 네이버에 통신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두 차례 행정지도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가장 먼저 요구했다.
현재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한 중간 지주회사 A 홀딩스가 64.4%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은 라인야후가 소프트뱅크와 함께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네이버는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분 매각과 관련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파악할 것"이라며 "우리측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측에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향후 일본 내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보유에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면 일본 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지분 변경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압박하는 배경에는 한일 관계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라인야후 사태, 한일 산업협력에 찬물 끼얹는 일본의 과도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본이 사이버 보안 대책을 명분 삼아 매월 9600만명이 넘는 자국민들이 이용하는 라인의 경영권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와 관련한 것으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