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