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개발원 제공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 등으로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년보다 5배, 피해액은 10배에 달했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통계개발원은 UN(국제연합) 산하 ILO(국제노동기구)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인 오는 28일을 맞아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통계개발원은 이 보고서에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안전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을 대표하는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았다.
이번에 새로운 결과를 담은 지표는 총 50개로, 이 중 22개 지표는 개선된 반면 22개 지표는 악화됐고, 6개 지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전년(5063명)의 5배에 달하는 2만 6576명이나 발생했고, 부상자 역시 전년(50명)의 9배를 넘는 453명이나 발생했다.
사회재난 피해액 역시 7조 1501억 원으로 전년(6836억원)대비 10배나 늘었는데, 2차례 일어났던 화물운송 집단거부 사태와 산불재난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2022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역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을 기록한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 4개의 태풍이 잇따라 한반도를 강타한 영향으로 최근 10년(2013~2022년) 중 2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당시 자연재난 사망(실종)자는 64명으로, 전년보다 52.4% 급증했고, 피해액도 5927억 원으로 전년의 9배에 달했다.
다행히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0.6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고, 자살률 역시 10만 명당 25.2명으로 전년대비 0.8명 줄었다.
다만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2020년 기준,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0.7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덴마크, 슬로베니아와 함께 21위에 그친 반면, 자살률은 24.1명으로 2위인 리투아니아(18.5명)과 현저한 격차를 벌리며 압도적인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손상입원율)은 2021년 10만 명당 1848명으로 2017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2023년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위해·환경요인을 살펴보면 범죄(형법)발생률은 2022년 10만명당 1952건으로, 2021년보다 높아졌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강력(흉악)범죄는 2020년 이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22년 4만 1433건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인데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전년보다 2배 가량 급증했다고 지적됐다.
반면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022년 2.4%로 최근 10년(2013~2022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취약요인의 경우 아동폭력피해 경험률은 2021년 10만명당 501.9건에서 2022년 384.7건으로 감소했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 역시 2019년 8.8%에서 2022년 7.6%로 1.2%p 줄었다.
다만 독거노인 비율은 꾸준히 늘어서 노인인구 5명 중 1명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점과 여성 음주율이 증가하면서 월간 음주율이 2021년 53.5%에서 2022년 54.0%로 소폭 증가한 점도 지적됐다.
대응 역량 요인에서는 경찰‧소방 인력이 계속 증가해 1인당 주민수가 감소 추세를 이어간 점이 강조됐다. 전년 잠시 하락했던 안전띠 착용률은 2023년 84.9%로 반등했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94.0%로 2022년 93.9%에 이어 최고치를 새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