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의사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대 교수들의 실제 사직이 본격화되는 날, 첫 회의를 연 특위는 의·정 갈등 사태의 핵심인 의사단체가 불참한 상태로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란 취지대로 개혁이 완수되려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 특위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했다. 앞으로의 개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도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그 위기는 더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 체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또 "이러한 의료개혁은 보건의료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교육, 지역 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정부의) 재정 투자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위 발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2차례 연 정부는 특위 지원과 함께 이행방안을 수립할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근거 규정(대통령 훈령)을 마련하는 등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의료계 등 각계와 소통을 이어 왔다. 이를 토대로 올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 중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개혁과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첨예한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을 수행한다.
특위에는 민간위원장 외 10개 공급자단체와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다만,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위원도 추천하지 않았다.
현재 참여 중인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 보건의료 전문가로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가, 재정 및 법률 전문가로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은 총 6명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외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장들이 참여하게 됐다.
의료개혁 특위는 본 위원회와 별도로 각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무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꾸린다.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쟁점 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본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과를 발표하게 될 전망이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에 재회부하거나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도 밟게 된다.
특위 내에서 제안된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에 따른 전문위 추가 구성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조율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 보고서 발간 등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노 위원장은 "각계의 의견차가 많겠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쉼 없는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나가야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등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특위 활성화를 첫 소임에 두고 임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의협, 대전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 생명·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4월 24일까지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