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광주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1기를 시작해 3년 임기 활동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시·도민들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사실도 모르는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자치경찰? 못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봐요"
지난 23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광주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은 자치경찰을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자치경찰은 모른다'에 응답했고, 자치경찰을 안다고 응답한 시민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답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1기 백서 표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제공광주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2022년 자치경찰위원회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꼴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모른다고 답했다. 전남의 경우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자치경찰위원회를 모른다고 답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등 4개 안전관리 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춰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21년 5월 출범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활동 종료를 앞두고 제1기 위원회 활동 백서를 제작했다. 백서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구대와 파출소가 생활안전과에서 112 상황실로 소속이 변경돼 자치경찰위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권과 인사권 행사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평가하고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소속 등을 자치경찰 담당 부서로 바꿔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1기 활동 백서 표지.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백서에서 "경찰법에 따라 사무국을 두고 있지만 지휘·감독을 실무상 지원만 하고 있다"라며 "심의·의결을 거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즉각적인 치안 상황에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김태봉 위원장은 "지역 치안의 시작인 지구대와 파출소가 다시 국가 경찰 소속이 됐기 때문에 시민과 접촉할 기회가 적다"라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도 여전히 국가경찰조직에 소속되다 보니 기존 보고 체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추가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 경찰의 목적인 '지역맞춤형 치안'을 위해 국가경찰과 명확한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백서에는 "경찰청이 안내와 협조 요청 형식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실질적인 지휘를 하는 사례도 있다"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된 모델로 전환해야 근본적 개선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의 경우 정원(3명) 외 파견 인원 감축에 대한 수시 통보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안정화에 저해가 되고 있어 현실적 인원의 파견 경찰 정원화와 함께 중앙 부처와의 창구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1기 활동 종료를 앞두고 이 같은 한계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오는 25일 경찰청장과 함께 정책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