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23일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경남의 여러 사건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창원지검 앞에서 거제 전 여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 불승인 결정내린 사안 질문에 대해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나중에 위법한 체포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을 염려해서 체포하지 않은 것일뿐이지 그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거제에서 전 여친을 무차별 폭행한 뒤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19)씨가 경찰이 긴급체포했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긴급체포할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시간 만에 풀어주고 불구속 수사를 받고있는 내용이다.
이 총장은 군납업체 연루된 검사 비리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두해 전에 검찰총장이 됐지만 감찰총장이 되겠다고 했다"며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100% 다 잘한다고 할 수 없다. 해당 내용 감찰이 진행 중이고 감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9년 경남 사천에 한 군납업체 대표가 고등군사 법원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뇌물 공여를 해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에게 한 검사가 편의를 제공한 의혹으로 현재 감찰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올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특활비 문제 작년 국감 여러차례 말씀드렸다"며 "여러분이 보기에 일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이기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잘 쓰도록 애를 쓰겠다"고 했다.
해당 사안은 오래전부터 창원지검 진주지청 등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제 목적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오·남용되고 있다며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고발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이 총장은 끝으로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지자체장 수사 미진 부분과 올해 4월 총선과 수사 방침에 대해서는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연히 저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6개월 안에 수천 건 이상의 사건들 처리하는 게 버거운 점 있다"며 "창원시(장)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 말하는 것 같은데 무죄 판결 나온 부분은 공모관계와 관련해 항소심 진행중이기에 원래 저희가 기소한 대로 유죄판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