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휴대전화 매장.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해왔던 통신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폐지는 야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진 속도가 늦어지거나 미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통법 폐지→'절충적 완전 자급제'로?
단통법 폐지는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궤도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단통법은 시기별, 매장별, 구매자별로 단말기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자, '호갱방지법'을 자처하며 단말기 지원금을 모두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쉽게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였지만, 통신사들의 경쟁만 제한해 '전국민이 호갱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같은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한 게 '민생 토론회'의 최대 성과라고 치켜 올렸다.
그러나 법으로 개정해야 할 문제라 '한계'가 뚜렷했다. 결국 입법 효과를 내기 위해 '속전속결'로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경쟁을 유도했다. 야당은 정부가 통신사를 압박해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통법 폐지는 찬성하지만,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대안은 '절충적(부분적) 완전 자급제'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단통법 폐지안(정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휴대전화 공급·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의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수석전문위원은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 공급만 하고, 이통사(대리점)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단말기가 유통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단말기 판매 경쟁이 확대돼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전환지원금을 허용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의 폐지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환지원금 폐지가 당장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의 제4이통사 압박은 더 거세질 듯
스테이지엑스 제공정부가 힘 있게 추진해오던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의원이 15일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제4이통사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지금까지 제4이통사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소비자 헤택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선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날도 변 의원은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3년 간 최소 투자액은 주파수 할당 대가인 4301억 원과 통신 인프라 등을 포함한 총 6128억 원인데, (이 자본이) 계속 조달될 수 있을지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의 지주사 격인 스테이지파이브의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가 상당하다"며 "지난 1월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규제 완화로 인해 정부가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정부 지원에 의지해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부는 잘못된 지원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이동통신 정책이 후발사업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시장에서의 경쟁, 소비자 후생이 사라져 버렸다"며 "만일 시장에서 실패하면, 시장에 맞는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당해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파수 경매를 통해 5G 28㎓ 대역을 확보한 스테이지엑스는 5월 4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주파수 경매대가의 10%인 430억 원을 일시 지불해야 한다.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을 완료하는대로 주파수 올해치 할당 대가를 납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마감 기한까지 법인 설립 완료를 위해 문제 없이 업무를 추진 중"이라면서 "준비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