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며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주재 이란영사관을 폭격해 자국인 사망자가 발생하자,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밤 이스라엘을 겨냥해 300기 이상의 무인기(드론) 공격과 미사일 발사 등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 물가 우려에 따른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어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연장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신속 대응,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적기 대응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응 방향에 관해 발언을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지난해 1분기 대비 49조7천억원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집행에 노력한 결과"라며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며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 외에 총 1조4천억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