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부산에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이 11조원이 넘는 예치금 중 6%만 지역은행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키우고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 이전한 13개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1순위 주거래은행을 부산은행으로 지정한 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2곳에 불과했다.
부산은행을 2순위 주거래은행으로 삼은 곳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뿐이었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 13곳의 2022년 예치금 11조3538억원 중 6%인 6256억원만 부산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6052억원을 부산은행에 맡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고는 예치 금액이 미미한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한 푼도 부산은행에 맡기지 않았다.
부산지역 공공기관 중에서도 부산연구원과 부산의료원은 부산은행이 주거래은행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료원은 2022년 기준, 부산은행 자금예치금이 300만원으로 총예치금 대비 예치 비율이 0.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은 전국적으로 일관된 대출 기준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자금을 공급한다. 지방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소비자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고 이들은 밝혔다.
특히, 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 수도권 일극화, 청년인구 유출, 더딘 경제 성장 등으로 지역 소멸 상황에 맞닥뜨린 만큼,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에 예치금을 늘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은행이 그 자금으로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재투자, 소상공인 지원, 지역 환원 사업에도 도움을 준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의무화하거나 정책 자금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부산경실련은 "전국에 총 6개인 지역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지역자본 육성 등을 목적으로 생겨났다"며 "부산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시중은행 대신 지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