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강태웅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정권심판·국민승리 총력유세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2대 국회 여야 지형을 결정하는 4·10 총선 본투표가 10일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낙관적 기류에 따라 범야권 180석, 200석까지도 기대하는 눈치다. 야권의 의석수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흐름 탄' 민주당, 과반 의석 목표…"정권심판 국민승리"
민주당은 투표 전날까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며 유세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총력 유세'를 펼치며 "내일(10일) 우리가 받아 들 투표용지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옐로카드이자 경고장"이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용산에서 출발과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이태원 참사를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정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앞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지난달 28일에도 가장 먼저 용산을 찾았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유난히 박빙 지역이 많다. 여야 모두 50곳 내지 60곳 정도가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며 강원 강릉, 경남 진주, 충남 청양 등 주요 격전지를 거론했다. 이어 "이 지역에 꼭 전화해 달라. 정말 10표 차, 30표 차로 지면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투표 독려를 위해 자세를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최근 자체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야권에 유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심판 기조가 강하다 보니 공천받은 민주당 후보가 생소한 지역에 후발 주자로 가더라도 지지율이 잘 나온다"며 "일부 후보의 막말 논란이 있지만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과반 넘어 범야권 180석·200석 시나리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정권심판·국민승리 총력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당 내부에서는 민주당과 야권 성적표에 따라 다양한 정국 시나리오가 흘러나온다.
우선 목표인 과반 의석을 점할 경우 국회 입법권을 쥘 수 있다. 150석을 확보하면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임명동의안도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는 의석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도 있다.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본회의 의사 진행 및 안건 부의가 가능한 국회의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180석을 확보하면 입법 권력을 더 강하게 틀어쥘 수 있다. 이 경우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상대 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도 강제로 끝낼 수 있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러한 입법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독 과반을 달성하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총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200석을 얻을 경우 무소불위의 권한을 얻을 수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석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야권 200석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이 많은 의석을 얻을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도 극대화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정책을 펼 동력을 잃고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성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벌써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00석을 넘긴다면 김건희씨와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재명 당권 장악하나…조국과 '긴장 관계' 불가피 전망
의석 수는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목표인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 이 대표의 당권 장악은 수월해질 수 있다. 이미 공천 과정을 통해 상당수의 '친명계(친이재명계)'가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차기 대권까지 노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 결과로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예선전에서도 승리하는 셈이 된다.
황진환 기자다만 이번 총선에서 상당한 정치적 입지를 키운 조 대표와는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경쟁적 협력관계'를 설정했지만, 차기 야권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간 견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조국혁신당에 칼자루를 내주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때마다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와 조 대표 모두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도 변수다. 조 대표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표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